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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경제_CMU CMU서비스관리2023.05.23 10:32
당정은 부실대학의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산 시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며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선순환 발전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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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며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선순환 발전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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